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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 D.G. Savage 저 "우회전-렌퀴스트대법원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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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안경환
Issue Date
199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4 No.1 pp.198-204
Keywords
미연방대법원; 파수꾼; 우회전
Abstract
무수한 문헌이 미국 연방대법원에 대해 쓰고 있다. 단행본만 하더라도 일년에도 수백 권씩 출판된다. 이들이 다루는 세부주제도 대법원의 역사, 특정법 이슈에 관한 체계적 연구, 특정 판사의 법사상에 관한 연구, 특정 판결의 영향에 관한 예측 등등 실로 다양하기 짝이 없다. 각종 학술잡지 및 신문에 나타난 문헌까지 포함시킨다면 실로 추적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 저술자의 직업도 다양하다. 법률전문가는 물론 정치학도 언론인, 종교인, 소설가 등으로 모든 국민이 제각기 대법원에 대한 소신을 편다.
이방인 법학도의 입장에서 본 미국 헌법은 감히 범접하기 힘든 어려운 거대한 산맥이요 대하다. 그랜드 캐년이나 옐로 스톤, 미시시피강을 가까이서 대할 때 받는 망연한 억압감이 미국 헌법을 천착하고자 하는 법학도를 누른다. 거대함에 있어서 질적 차이가 있다면 자연은 미국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주어진 천고의 축복인 반면 헌법은 200여년에 걸쳐 미국의 민주주의가 끊임없는 일상을 통해 건설해 온 인고의 결실이라는 점일 것이다.
미국 헌법을 이해하기 위한 예비과정으로, 기관으로서의 연방대법원과 그 구성원인 개개 판사에 대해 친밀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속성적으로 비민주적 기관”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민주주의의 향방을 종국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연방대법원이고, 기관으로서의 대법원을 항로는 조타수인 개개 판사가 결정짓기 때문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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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4, Number 1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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