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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카톨릭윤리신학의 계약개념 및 계약분류에 관한 소고
On the Concept and the Classification of Contract in the 17th Century Moral Theology -An Exegetical Essay on Antonius a Spiritu Sancto(d. 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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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병조
Issue Date
199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4 No.2 pp.222-247
Keywords
그리스도 교회법제와 법이론윤리신학
Abstract
서양법사에 있어서 그리스도교 교회의 법제와 법이론(널리 법에 관한 모든 사상적, 이론적 고찰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은 서양법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로서 현재도 법의 곳곳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물론 이 분야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특히 계약법의 발전에 있어서 교회의 기여는 이를 빼놓을 수가 없다. 가령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막스 플랑크 유럽법사연구소에서 헬무트 코잉의 주도하에 펴낸 바 있는 유럽근세사법사에 관한 포괄적 사료해설집인 Handbuch der Quellen und Literatur der neueren europaischen Privatrechtsgeschichte(Ⅱ/1, 1977)을 보면 보통법학을 다루는 부분에서 카톨릭교회법학을 아울러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카톨릭의 윤리신학과 자연법론을 독립된 장(999면 이하)으로 해서 별도로 다루고 있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법학계에서는 이러한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또 그에 상응해서 이 분야의 연구도 전무한 실정이다. 본고는 이에 대한 자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소약한 형태로나마 서양 카톨릭교회의 법이론의 일단을 소개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필자 역시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또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관심만이라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면 일단은 성과가 있는 것 아닐까 하는 다소 조급한 심정에서 감히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앞으로 특히 카톨릭신앙을 가지신 분들께서 이 방면의 공부와 연구에 더욱 관심을 쏟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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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4, Number 2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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