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연방(The 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법제에 관한 연구(총론 1)

Abstract

본 연구는 흔히 영연방으로 통칭되는 국제기구의 구성원국가들의 법제를 개관함에 목적이 있다. 서론의 장에서는 영연방의 성립과정과 국제기구로서의 구성원리에 관해 설명한다. 제2장 내지 제4장에 이르기까지 영연방 48개국의 법제를 헌법을 중심으로 개관하여 헌법개관(제2장), 권력분립(제3장), 기본권(제4장)으로 각각 제목을 붙였다. 48개국의 법제를 개관함에 몇가지 기준을 채택했다. 첫째, 유형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시도했고, 둘째, 각 유형의 비교에 있어 영국의 제도가 비교의 기준이 되었다. 셋째, 유형화가 가능한 경우에도 특정국가의 예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제5장에서는 과거 속방사건의 상고법원으로서의 영국 추밀원의 변화를 관찰했다. 여기에서도 영연방의 창설멤버국과 후발국의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는 개별 국가별로 관찰하고, 후자의 경우는 대표적인 국가의 예를 중심으로 유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