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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에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2)
L`obligation de garantie du vendeur en droit francai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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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남효순
Issue Date
199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4 No.2 pp.266-294
Keywords
프랑스 민법전; 담보책임; 실체적,형식적 요건
Abstract
프랑스 민법전은 담보책임이라는 항목 아래에서 매도인의 추탈담보책임과는 별도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la garantie des defauts de la chose vendue)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즉, 프랑스 민법전은 제1641조에서 제1649조에 걸치는 9개의 조문을 두어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별도의 법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하자담보책임은 일반의 채무불이행책임과는 다른 독립한 법체계를 구성한다고 이해되는 담보책임 내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추탈담보책임과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프랑스 민법에 있어서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이 갖는 중요성은 실로 크다고 하겠다. 민법전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추탈담보책임에 관한 규정보다 그 수에 있어서 훨씬 적지만 민법학교과서는 담보책임의 대부분을 하자담보책임의 설명에 할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실무에 있어서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는 추탈담보책임에 관한 판례보다도 그 양에 있어서 실로 엄청나다. 그리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하면 그것은 곧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의미할 정도이다. 이하에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그 요건·내용·제조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의 순으로 살펴 본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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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4, Number 2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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