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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연방(The 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법제에 관한 연구(총론 2)
A Study On The Law of the British Commonwealth -An Overvi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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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안경환
Issue Date
199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4 No.3-4 pp.130-158
Keywords
자연법; 법적구제; 세계인권선언
Abstract
기본권(fundamental rights) 또는 인권(human rights)의 개념은 “자연법”(natural law)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영연방국가의 법제 내에서는 영국 코몬로의 원칙에서 그 직계조상을 찾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형된 채 지구의 전 구석에 확산된 영국법의 공통적 특성은 권리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법적구제(legal remedies)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었다. 이러한 법적구제는 공정한 사법작용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인식 또한 코몬로체계 아래서의 상식에 속했다.
코몬로가 정착한 어느 곳에서나 사법부의 독립, 선판례 구속의 원칙, 증인의 구두심문, 공개재판 등의 원칙은 함께 존중되었다. 이러한 세부적 법원리는 “자연적 정의” (natural justice)라는 개념 속에 포용되는데, 자연적 정의의 절차적 측면은 첫째, 누구도 자신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과 둘째, 쌍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구제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제도가 결여된다면 그것은 장식물에 불과한 것이다. 단일한 근거문서 없이 오랜 기간에 걸친 판결에 의해 형성되어 온 영국의 코믄로상의 원칙은 많은 영연방국가의 헌법이 탄생한 후에도 변함없이 적용되어 오고 있다. 심지어는 정치적 혁명 후에 탄생한 헌법에도 그 헌법이 도출되는 헌법의 헌법으로 작용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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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4, Number 3-4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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