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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 동서독 사이에 있어서 형법적용의 문제에 관한 고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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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남궁호경
Issue Date
199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4 No.3-4 pp.159-181
Keywords
독일통일; 법률적 관점; 협사법적문제
Abstract
근래 동서독의 통일은 이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은 우리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여러 방면의 여러 각도에서 살펴 볼 수 있겠으나 특히 법률적 관점에서도 면밀한 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형법의 측면에서도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하겠다.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 생겨나는 제반 형법적 문제와 그에 관한 입법, 판례 및 학자들의 방대한 논의들이 최근 일차적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남북한의 관계가 직접 통일의 단계에 이르기 보다는 일정한 상호인정·교류의 단계를 거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면 직접적으로는 통일전의 동서독관계상 생겨나는 형법적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살펴 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한 고찰은 또한 통일 이후 독일에의 논의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통일후의 논의는 그전의 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동일한 문제가 계속되거나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어 제기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도 남북한 통일후에도 이런 고찰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통일전 동서독간 관계에서 파생된 형사법적인 문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특히 논의의 대상으로 된 것으로 형법적용(Strafrechtsanwendung)의 문제와 형사사법상의 협조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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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4, Number 3-4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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