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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의 본질론(1)
Le fondement de l`obligation de garanti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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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남효순
Issue Date
199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4 No.3-4 pp.207-244
Keywords
매매계약; 매도인의 담보책임; 유상계약
Abstract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에 있어서 권리(재산권)에 흠결이 있거나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책임을 말한다. 즉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하자로 말미암아 매도인이 대금의 감액을 당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거나 완전한 물건을 급부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당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지위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민법은 제569조에서 제584조에 걸쳐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담보책임의 내용 그리고 매수인이 담보책임상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제567조)은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매매 이외의 유가계약에 준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담보책임은 유가계약 일반에 적용되는 제도임과 동시에 유가계약 특유의 제도가 된다. 현대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체결되는 중요한 계약의 대부분이 유가계약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민법상 담보책임이 갖는 의의는 실로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담보책임이 갖는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학설상 명확하게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그 결과 담보책임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이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는 판례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부의 담보책임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판례가 충분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 마찬가지의 실저이라고 하겠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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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4, Number 3-4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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