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형법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제1항의 고의의 구체적 위험범을 중심으로-

Abstract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과 그 피해의 광역성은 이제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다. 근년의 두산전자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은 환경오염행위를 환경범죄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파악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그 결과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형법적 고찰의 중심영역에 등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환경형법의 논의는 종래와 같은 미래대비적, 입법론적 검토의 차원을 넘어서서 환경범죄를 규정하는 여러 형사법체계의 상호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면서 정밀한 해석론의 영역으로 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고는 환경형법의 해석론을 전개해 보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환경법규는 환경정책기본법을 필두로 하여 대기화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다양한 세부적 환경입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와 함께 각각의 구체적 법령이 형벌법규를 나름대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와 같은 환경관련 형벌법규를 하나하나 해석론적으로 정리해 간다면 지면의 부족은 물론 개인적 연구활동으로는 그 방대한 분량을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