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5조(준소비대차)의 규정적합성에 관한 관견 -역사의 관성과 체계정합성 사이에서-

Abstract

이 소고의 목적은 우리 민법 제605조의 준소비대차 조문이 우리 민법의 전체 계약법 체계상 과연 적합한 규정인가의 여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결론부터 밝히자면,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조문의 존재는 전적으로 연혁적인 이유에서만 설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논의의 중점은 그 기원이 된 로마법 이래의 법교의학적 발전을 더듬어 보는 데 놓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