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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법적 권리보호에 관한 문제점
A Query on Legal Rights of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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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송상현
Issue Date
1994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5 No.2 pp.155-167
Keywords
어린이의 권리; 실정법적 권리; 도덕적 가치
Abstract
현재 어린이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각종 국내외 법령에서 화려하게 베풀어져 있는 규정들에는 근본적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다. 또한 형식적으로 법에는 자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정책이나 실생활에서는 실현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예산과 기구타령을 하기도 하고, 국민의 의식과 연결지어 수직적 유교사상 때문이라고 하거나,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가족구조와 생활문화가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어린이의 권리를 규정한 국내외 법규범들이 과연 어린이가 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나 이해관계, 그리고 어린이와 어른과의 관계 및 어린이와 국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의 자리매김을 정확하게 한 결과 제정된 것인지, 그리고 그 권리들의 도덕적 기초는 무엇인지 의문이 있다. 그러한 의문은 끝이 없으나 이 논문에서는 문제의 제기로서 만족하고자 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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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5, Number 2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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