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회고 ; 1994년 저작권 판례 회고

Abstract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해 왔지만 1986년 이래 지난 8년여 간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분야에 있어서만큼 커다란 변화를 경험한 부문도 흔치 않을 것이다. 정부로서는 저작권보호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 저작권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국내법 정비와 동시에,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에 가입하고, 특히 1994년도에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협약을 비준하고 "통상문제로서의 지적소유권에 관한 협약(Uruguay Round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R/TRIPs)"이라고 하는 새로운 저작권 관련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또다시 국내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정부는 또한 저작권침해사범의 단속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친고죄의 논란 속에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형사적 처벌 건수도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저작권보호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의식도 크게 달라지고 우리나라의 저작권자들도 자신의 저작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게 됨에 따라서 저작권침해에 관련된 분쟁도 급증하게 되었다. 1986년도 저작권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권 분쟁의 상담과 해결이 의뢰된 건수도 증가하고 있고,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사례도 급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