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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갈등
Grundrechtskonflik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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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권영성
Issue Date
1995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6 No.1 pp.45-58
Keywords
기본권의 충돌;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경합
Abstract
근년에 와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심화·정착되면서, 기본권의 갈등(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문제가 이론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차원에서도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국민간에 기본권수호를 위한 행정적·사법적 효력이 고조되고 있고,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한 기본권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헌법제재의 정착에 따른 기본권보장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증대되고 있는 점이 그 배경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학계에서는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문제에 관한 보편적인 논의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아니하여 이 문제에 관한 만족할 만한 해결원칙도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문제에 관한 독일과 우리나라에서의 이론적 시험들을 소개하고 나름대로의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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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6, Number 1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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