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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고찰
Une etude sur les Nebenbestimm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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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동희
Issue Date
1995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6 No.1 pp.59-84
Keywords
부관의 개념; 독일행정절차법; 행정행위 규제법률
Abstract
종래 행정행위에 대한 부관의 문제는 민법상의 부관에 상응하는 관념으로서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법리에 따라 검토될 수 있는 문제로 보아서, 별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 들어 주로 독일에서의 학설상의 논의의 영향을 받아, 행정행위에 대한 부관의 문제는 그에 고유한 여러 측면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이에 관한 연구가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에서 제기되고 논의된 문제로서는 부관의 관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행위의 종류, 부관에 대한 쟁송가능성의 문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관의 종류와 관련하여서는, 부담의 부관성의 문제가 일용 외형상으로는 중요한 하나의 논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 문제는 그 실제와는 다르게 문제성이 과도하게 표출되어 있다고 본다.
이러한 부관에 대하여는 필자는 이미 다른 논문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룬 바 있었으나, 이 글에서는 지면상의 제한으로 기본적으로 부관의 관념과 부담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한 것이었다. 그러나 부관에 관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이들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것임은 물론이다. 그에 따라 본고에서는 보다 종합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여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고의 검토시각에 따라, 이전 논문에서 다루었던 문제도 부분적으로 중복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임을 밝혀둔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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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6, Number 1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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