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야기되는 의사측과 환자측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몇 차례의 논의를 거쳐서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먼저 이 법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 본 다음에,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바람직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도입과 그 제도의 조속한 정착에 기여해 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