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 제1주제 발표논문 ; 한국 민사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Abstract

광복 이후 지난 50년 간 우리 민법학이 거둔 성과를 정리하고 거기에 나타난 특수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새로이 맞이하는 21세기에 해결하여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는 작업은 발표자에게는 아무래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일로 여겨진다. 그것은, 그가 학문의 길로 들어선 지 일천하기도 하려니와, 자신의 관심에 좇아 그때그때의 개별적 테마를 천착하여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때로 절망적일 만큼 고심하고 있어, 그와 같은 전체적 조감을 얻는 데 필요한 견식이나 통찰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종전에 「한국사회의 변화와 민법학의 과제」라는 학술세미나 주제보고의 임무가 부과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