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 제2주제 지정토론 ; 한국 헌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Abstract

그 동안 헌법서지학에 있어 독보적인 노력과 성과를 이루어 온 김효전 교수의 발제논문은 우리 헌법학 50년의 지나온 발자취를 놀라울 정도로 잘 정리하여 종합화하였다고 본다. 물론 한국 헌법학 50년에 대한 회고를 함에 있어 그 출발점을 이루는 것은 헌법 및 헌법학에 관련된 여러 사실들의 체계화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된 여러 잡다한 사실들의 단순한 기술과 집대성 그 자체가 헌법학사일 수 없듯이 그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가늠해 봄에 있어서는 헌법학에 관한 뚜렷한 인식과 방향설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헌법학 50년의 성과를 단순히 취합하고 종합화함보다는 진정한 「한국헌법학」이 과연 존재하였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로부터 비롯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같은 반성의 토대 위에서만 비로소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와 전망의 지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미리 지적한다면 지난 50년간의 우리 헌법학에 대한 평가는 결국 한국적 헌법학의 정체성 결여 내지 미흡으로 요약된다고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는 헌법학이 바로 그 인식의 대상으로 삼게 마련인 우리 헌법의 지난 반세기간 변화를 개정을 중심으로 하여 몇 단계로 나누어 살펴 보더라도 어김없이 검증될 것임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제헌헌법의 경우도 그러하였으나 그 뒤 아홉 번의 헌법 개정을 거치면서 외국헌법에의 계수와 의존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어 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