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 제4주제 발표논문 ; 한국 행정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Abstract

1945년 민족해방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50년 동안 우리의 행정법학은 여러 측면에서 변화, 발전되어 왔다. 행정법학의 역사가 일찍부터 시작되었던 서구제국에 비하면 50년이라는 세월이 그다지 길다고 할 수 없을지 모르나 지난 50년의 우리 역사가 엄청난 격동의 장이었던 것만큼 행정법학도 수많은 변화의 계기에 노출되었고 또한 이에 따라 여러모로 변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 행정법학 50년을 분석한다는 것은 단순하지만은 않은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지난 50년 우리 역사의 동인에 대한 통찰과 평가의 관점이 있어야 하며 행정법과 행정법학에 대한 근본저인 인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논의의 기본적인 시각을 이루는 것으로 논자의 기본적 출발점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물론 이것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될 것이므로 가벼이 운위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한국행정법학 50년에 대한 적실한 논의를 위하여 이하에서 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