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곡가격과 유통구조의 개선방향

Abstract

農業部門은 元來 다른 經濟部門보다 긴 歷史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非農業部門의 成長을 위한 補助的投割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相對的으로 落後産業의 領域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點에서 볼 때 우리는 非農業 特히 工業部門에 適用되는 經濟理論이나 流通理論을 그대로 分別없이 農業部門에 適用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經濟政策이라는 것이 또한 具體的인 經濟現象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면, 農産物 價格政策과 工産物 價格政策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農業과 工業은 그의 生産，消費，流通등에 있어서 서로 構造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農業의 特殊性을 工業과 比較하면서 分析한다는 것은 政策方向이냐 理論의 模索에 있어서 매우 重要한 養意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農業의 特殊性을 工業에 比較하면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