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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券稅制改革의 方向과 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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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尹桂燮
Issue Date
1978-03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Citation
경영논집, Vol.12 No.1, pp. 60-125
Keywords
60-125
Description
1978-03
Abstract
證券親制는 證券과 관련된 租税制度를 말한다. 그런데 證券은 株式會社의 資本調達과 運用이 관계되어 있고, 또 一般投資者와 관련이 되므로,모든 租鏡制度가 證券과 관련된 證券鏡制라고 넓은 듯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쓰이는 證券親制는 주로 證券投資者가 납부하는 税金과 관련되는 租税制度로 局限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앞으로의 證券稅制改單은 公開企業에 대한 税制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所得脫 納脫者들의 證券投資 所得에 대한 課稅가 우선이 될 것이므로 本論에서는 證券稅制를 證券投資所得에 관련된 稅制問題로 다루고자 한다.
ISSN
1229-0491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5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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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Business School (경영대학/대학원)Institute of Management Research (경영연구소)경영논집경영논집 vol.12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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