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개혁

Abstract

금융개혁에 대한 논의는 금융시장의 시작과 더불어 이루어져 왔지만 정부주도로 급진적인 개혁을 시도한 것은 영국의 금융 서비스법 제정(Financial Service Act, 1986년 10월)으로 비롯된다. 영국의 빅뱅에 이어 프랑스(Petit Bang), 카나다(Junior Bang), 스페인 등의 주변국으로 확산되었고 보수적인 미국도 은행법(Glass Steagal Act, 1933)의 대폭적인 개정과 각종 제도를 개편되고 있으며 일본은 1996년 11월에 개혁을 시작하여 2001년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 이들 국가는 모두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화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각종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경쟁적이고 혁신적인 금융 시작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규를 마련하거나 기존 법규를 개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