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의 법인세절감효과에 기인한 자산재평가 동기

Abstract

오늘과 같이 물가상승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역사에 원가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하면 비용과 수익이 서로 다른 구매력으로 측정됨으로써 이익이 과대측정되며 이로 인하여 기업은 과중한 조세부담과 배당압박을 받게 되어 실질 자본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 나라를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는 箕産再評價를 통하여 기업이 경영합리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산재평가 제도는 1958년에 자산재평가법이 1년간 한시적으로 채택되었다가 1965년에 이것이 영구법으로 바뀌었고 그 후 1994년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