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국제적 논의

Abstract

1. 기업 지배구조의 중요성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ce structure)에 관한 논의와 제도적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주요한 것 두 가지를 들면 다음고 ㅏ같다. 첫째, 국경을 초원한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 등이 빈번해지고 투자활동이 국제화됨에 따라 국가간에 상대방 국가에게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방식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 및 동남 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서방 국가나 IMF와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다. 둘 때, 90년대 초반 이후 미국 경제의 활황과 상대적으로 부진한 유럽 및 일본 경제를 비교하면서 학자와 경영자들 사이에 기업 지배구조상의 차이에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의 기업 지배구조와 유럽 및 일본의 기업 지배구조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로 인해 기업의 성과와 경제상태가 영향을 받는가는 학자와 경영자들 뿐 아니라 정책 입안자와 국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Shleifer and Vishny, 1997). 과연 미국식의 기업 지배구조가 더 효과적인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각국의 기업 지내구조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본 고에서는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 동향과 주요국의 기업지배 구조를 비교하여 살펴본 후 한국기업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