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RP

영국에 있어서의 forum non conveniens를 이유로 하는 소송의 정지
Stay of Action on the Ground of forum non conveniens in English Law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이호정
Issue Date
1995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6 No3-4 pp.28-50
Keywords
영국법원소송의 정지남용적 소
Abstract
본고에서는 영국법에 있어서의 forum non conveniens를 이유로 하는 소송의 정지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영국의 법원은 비록 어떤 사건에 대하여 관할이 있더라도 영국법원이 이른바 forum non conveniens(불편의법정 또는 부적절법정)에 해당하고 오히려 외국 또는 타법역의 법원이 forum conveniens(편의법정 또는 적절법정)라고 판단될 때, 즉 당사자의 편의와 비용 또는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외국 또는 타법역의 법정이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여겨질 때에는, 재량에 의하여 영국법원에 있어서의 소송의 정지를 허여할 수 있다. 즉 영국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그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소를 각하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forum non conveniens에 기한 소송의 정지의 법리이다. forum non conveniens의 이론 즉 어떤 외국의 법정이 정의의 목적에 보다 적합하다는 의미에 있어서 “보다 적절한”(“more appropriate" in the sense of more suitable for the end of justice) 것이라는 이론은, 19세기 스코틀랜드 법원에 의하여 발전되었으며, (약간 수정되어) 미국에서 채택되었다(Gulf Oil Corp. v. Gilbert, 330 U.S. 501(1947); Piper Aircraft v. Reyno, 454 U.S. 235(1981); Scoles and Hay, pp. 378-482). 영국에서는 현재 R. S. C.(Rules of the Supreme Court) Order II, r. 1(1)에서 영국의 법원이 소송의 정지나 외국에로의 송달(to serve out of jurisdiction)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때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5779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6, Number 3-4 (1995)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