情報通信産業의 競爭力과 規制制度

Abstract

디지털경제시대를 맞아 정보통신산업은 그 자체가 빠르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사회인프라로서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반면 전통적인 규제산업으로서 그 동안의 경쟁도입과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과 규제가 산업경쟁력에 여전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고는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분석을 토대로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제도의 개편방향을 모색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 차원에서 산업경쟁력을 분석하는 모형을 설정한 후， 각 부문별로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한다. 경쟁력분석 결과와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경쟁력 제고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규제제도의 개편방향을 모색한다. 규제개편의 기본방향으로는 경쟁 도입과 공정경쟁여건 조성의 조화， 사회후생 극대화， 통신인프라 확충， 초과이윤의 사회 환원 등의 측면이 고려되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인수합병， 진입규제， 겸업규제， 보편적 서비스， 규제기관， 통신인프라 확충방안 등의 구체적인 과제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