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中小企業 發展의 方向과 課題

Abstract

한국의 중소기업은 1970년대 중반 이래의 중화학공업화 과정에서 완제품 조립 대기

업에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수직적 분업관계를 지닌 하청방식으로 급속한 성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와서 산업구조에서의 제조업 비중의 감소와 서비스업 비중의 증가， 저임금 노동력 공급의 한계，최근의 금융위기에 따른 성장성 중심에서 수익성 중심으로의 대기업 경영전략의 수정，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격심한 국제경쟁과 지식 • 정보 기반 경제로의 이행 등 급격한 국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 그 성장은 정체 내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아래서 적정규모를 확보하고 축적함으로써 자체기술개발을 통해 대

기업의 아웃소싱에 대응할 수 있는 중견 전문 부품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갖춘 지식 • 정보집약형 산업의 육성， 글로벌 시대에 대응한 국제규범에 합치되는 정책 전개，직접지원보다는 스스로의 경영혁신과 자조노력을 지원하는 지원방식으로의 전환，공정경쟁과 시장기능의 존중이라는 정책기조의 설정이 요구된다.

문제의 핵심을 이루는 자체기술력의 조기확보를 위해서는 생산기술에 관련된 기술적

원리의 이해를 통한 개량 • 개선에 있어 대학 및 연구소와의 산학협동 방식을 통한 자문과 조언 및 그 성과의 기업내부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지원은 기업가정신에 투철하며 자생력과 기술적 잠재력을 지닌 기업의 집중육성이라는 효율성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형평 위주의 보호정책은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