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金融危機와 産業構造 改革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유를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측면에 있다고 보고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앞으로의 구조개혁 방향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한국 재벌의 특정인 높은 부채 자본 비율，피라미드 구조와 상호출자에 의한 지배구조 현상이 나타난 원인을 분석한 뒤， 외부투자가 보호 미비에 따른 기업의 가치 문제， 횡령의 문제 등 기업지배구조-문제를 함께 다룬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되는 기업구조조정 작업의 진행 과정을 앞의 이론적인 틀에서 살펴본 뒤 기업개선작업과 재벌구조조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