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體制와 制度의 選澤과 그 變化에 關한 硏究

Abstract

본 硏究의 주요 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體制나 制度도 경제적 選擇의 對象이 됨을 밝힌다. 즉， 체제나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그 안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與件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自由， 繁榮 ，平等이라는 목표를 더 잘 달성하기 위해 그것들조차도 選擇하고 變化시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둘째， 체제와 제도를 선택하고 변화시켜 나감에 있어 자유， 번영， 평등이라는 목표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떠한 체제나 제도가 그러한 목표 달성에 더 잘 공헌하는지 알아본다. 셋째， 체제와 제도를 선택하고 변형시켜 나가는 메커니즘에는 意圖的 選擇의 메커니즘과 自生的 進化의 메커니즘이 있음을 밝힌 후， 양대 메커니즘의 장단점을 살펴본다. 넷째， 체제나 제도를 선택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두 개의 메커니즘이 실제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財關改童 작업을 예로 들어 의도적 선태의 메커니즘과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이 相互補完的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