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管理政策의 與件變化와 主要課題

Abstract

이 연구는 국내 쌀수급의 過剩기조와 WTO체제 라는 국제환경 아래에서 국내 쌀산업

의 기반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환 쌀정책 전환의 과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먼저 전체양곡 및 쌀수급구조의 변화를 살펴본 데에 이어 현행 쌀관리제도의 특정과 정책운영의 흐름을 검토한 후， 최근의 대내외 여건변화에 관한 음미를 토대로 정책전환의 방향과 과제를 다루었다.

정책전환의 기본방향은 정부에 의한 적정수준의 공공비축의 확보와 수급에 따른 가격

결정을 통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재배농가의 소득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經營安定對策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정책과제로서는 政府收買制度의 재검토， 공공비축의 제도화， 쌀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의 내실화， 巿場原理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 2004년 쌀 재협상에 대한 능동적인 대비노력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