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경제5個年計劃에 대한 評價

Abstract

新경제 5개년계획은 수립 • 집행과정에서 다른 5개년계획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계획의 입안을 민간부문에 한 것이라든가， 발전모델이 아니라 개혁프로그램이라든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든가 등 여러 가지 특징을 보여주었다. 또한 현 시점에서 볼 때 우리 정부가 만든 마지막 5개년계획이다. 따라서 新경제5개년계획에 대한 評價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新경제계획은 재정，금융，행정규제에 대한 제도개혁과 국민의식개혁을 주축으로 하

는 改革과 성장잠재력의 강화， 국제시장기반의 확충， 국민생활여건의 개선에 대한 經濟施策등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계획의 목표와 정책이 원칙적인 면에서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면， 구체적 실천방안과 지속적인 추진이라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명가를 내릴 수 있다. 新경제5개년계획에 대한 評價를 통해 經濟討劃의 必要性에 대한 論議에도 하나의 좋은 資料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