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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不實과 金融構造 改革
금융부실과 금융구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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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金仁埈
Issue Date
2001-12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Citation
경제논집, Vol.40 No.4, pp. 379-412
Abstract
1997년 한국의 경제위기는 산업부실이 금융위기로 이어지며 금융위기가 외환위기를

야기하고 다시 금융부실을 확대하면서 심화되었다. 여기서는 금융위기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부실의 원인과 금융구조 개혁 문제를 다룬다. 먼저 금융부실의 요인을 그 자체적인

요인과 산업부실과 관련된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한편 금융구조 개혁의 목표룰 재

무구조 개혁, 운영구조 개혁, 지배구조 개혁, 그리고 금융감독 강화에 두고 한국의 금

융구조 개혁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1, 2차에 걸친 공적 자금의 구성과 은행

권과 비은행권 중심의 금융산업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국 금융구조 개혁의 전개과정

을 살펴본다. 금융 개혁과 관련된 앞으로의 과제로 금융기관의 부실처리,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문제, 감독체계의 강화와 문제점 해소, 정부 소유 금융기관들의 신속한 처리,

자본 시장의 육성 그리고 새로운 금융환경에의 적응 문제를 다룬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6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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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Institute of Economics Research (경제연구소)경제논집경제논집 vol.4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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