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不實과 金融構造 改革

Abstract

1997년 한국의 경제위기는 산업부실이 금융위기로 이어지며 금융위기가 외환위기를

야기하고 다시 금융부실을 확대하면서 심화되었다. 여기서는 금융위기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부실의 원인과 금융구조 개혁 문제를 다룬다. 먼저 금융부실의 요인을 그 자체적인

요인과 산업부실과 관련된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한편 금융구조 개혁의 목표룰 재

무구조 개혁， 운영구조 개혁， 지배구조 개혁， 그리고 금융감독 강화에 두고 한국의 금

융구조 개혁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1, 2차에 걸친 공적 자금의 구성과 은행

권과 비은행권 중심의 금융산업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국 금융구조 개혁의 전개과정

을 살펴본다. 금융 개혁과 관련된 앞으로의 과제로 금융기관의 부실처리，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문제， 감독체계의 강화와 문제점 해소， 정부 소유 금융기관들의 신속한 처리，

자본 시장의 육성 그리고 새로운 금융환경에의 적응 문제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