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經濟5個年計劃의 規制改革

Abstract

規制는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다양한 형태의 수단으로 經濟

的규제，社會的규제，行政的 규제로 분류된다. 규제의 존재 이유도 물론 정당한 것이

지만 최근 몇 년간 많은 국가에서 시장기구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規制樓和가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의 경우，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규제완화가 조금씩 이루어져 왔지만 본격적

인 규제개혁 프로그램이 추진된 것은 新經濟5個年計劃 이 처음이었다. 신경제5개년계획

은 이제까지의 다른 5개년계획 과는 달리 경제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정부의 통제와 지시

가 아닌 민간의 참여와 창의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률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

는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을 계획에 천명하고， 행정규제개혁과 병행하여 금융， 재정，

의식 부문의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 프로그램은 과거 성장 위주의 수치화

된 목표를 제시하던 개발계획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경제계획이라 할 수 있다.

목표수립 단계에서 보면 신경제5개년계획의 규제개혁 부문의 목표는 다른 목표와 비

교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집행단계에서는 집행주체의 연속성 부족，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체계의 미비， 주기적인 보고체계 미확립 등 목표를 합리

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에 계획을 꾸준히 집행하지 못하였다.

임기말인 1997년에 와서야 규제개혁의 체계성，엄격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으로 규제영향 평가제 도입，법령정비，규제기구의 일원화 등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

로 평가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초기의 계획이 꾸준히 실행되지

못한 점은 부정적인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