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透明한 會計基準'에 關한 小考

Abstract

훌륭한 회계제도란 독자적으로는 존립할 수 없는 것이며 훌륭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져오는 다른 요소들과 함께 병립하게 될 때 얻어지고 그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

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1997년 IMF사태 이후 이른

바 國際會計基準에 맞는 회계기준을 마련하려는 데 매달려 왔다. 논란의 여지없이

누구에게나 자명한 회계수치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회계자료에 근본적 한계

성이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주목하지 않은 채， 그 이전에 결정된 외부의 기준을

차용해 우리 기준을 보강하려는 과업에 매달려 왔다. 앞으로는 會計資料를 通한 透

明性確保 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최선의 진실파악을 위해 그것을 여러

다른 자료와 함께 활용해야 하되，관계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도 상당한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사정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