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發行制度 改善에 관한 硏究

Abstract

企業어음 (CP : commercial paper)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短期資金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만기 1년 이내의 융통어음으로서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단기

자금 조달 수단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었다. 이러한 CP는 約束어음이기 때문에 債

券과는 달리 이사회의 의결，금융감독원에 발행기업 등록，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등

의 절차 없이 발행이 가능한 법적인 특혜가 있어 왔다. 그러나 일부 기업이 이러한

특혜를 악용하여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고， CP가 본래의 단기자금 조달

수단이란 본연의 기능을 넘어어 기업들이 會社價를 손쉽게 발행하는 대체수단으로 악

용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CP에 관한 이용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이용，CP 시장의 발전과정 및 제도적 특정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CP의 登

錄發行制度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CP의 등록발행제도는 CP의 발행과정에서 이

사회 의결，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의무 등은 기존과 같이 면제해 줌으로써 CP의 商品

性을 유지할 수 있고， 발행등록만은 채권과 같이 預託院으로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를 통해 CP 발행의 편리함은 그대로 유지한 채 發行情報집중을 통한 DB 구축

이 가능해져 기업별 발행정보가 시장에 공개될 수 있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