幸福의 經濟學: 政策的 含意

Abstract

經濟政策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經濟的 福祉 혹은 幸福感을 증진시키는 데 있

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더 많은 所得이 반드시 더 큰 행복감을 가져

다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맹목적인 經濟成長의 極大化를 추구하기보다는 국민의 행

복감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位置財의 성격을 가진 상품이다. 위치재의 본

질상 이것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소득이 늘어나도

추가적인 소득이 위치재에 대한 지출로 쓰이면 행복감은 더 커질 수 없다. 우리 사

회의 대표적인 위치재로 住宅과 私敎育을 들 수 있는데，현재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

만이 바로 이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주택과 사교육에 많은 돈을 쏟아 부어

야 하는 현실이 우리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위치재에 대한 지출을 줄이기로 합의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바로 이 역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때 주택과 사교육 정책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