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自由貿易協定과 韓國經濟

Abstract

지난 6월 30일에 최종 타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

국의 쇠고기 시장과 자동차 시장의 개방 폭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 분야 외에 미

국은 한국의 의약품∙통신∙방송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미국시장이라는 거대한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므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당면과제였고, 세부 분야로서 자동차 관련 제품과 섬유제

품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미국 진출 확대, 무역구제, 개성공단 문제, 전문직 비자

쿼터의 확보를 포함한 인력이동의 자유화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협상의 결과를 종

합할 때, 전반적으로 한미자유무역협상은 양국의 이익이 균형을 맞춘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한국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

고, 이 기회의 실현은 기업의 숙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