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 制度와 倫理意識: 持續可能한 成長과 經濟先進化의 基盤

Abstract

한국은 1960년대 이후압축성장으로 대표되는 고속성장 단계를 경험하였으며, 그

이후 민주화추진이라는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각종 경제제도를 도입하였다. 1997

년 말 IMF 외환위기라 불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경제개방과 자

유화도 추진하였다. 특히 지난 5년 동안은 참여민주주의를 실험하였으며, 이에 상응

하는 경제제도의 개혁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다

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최근 시도하였던 각종 제도개혁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요구되

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經제제도가 경제성장과

어떠한 연관관계를 갖는가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제도의 운용은 경제주체의 사고와

행동의 강령이 제도 운용과 일관성을 유지할 때 소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전

제하에, 경제주체들의 윤리와 경제발전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경제주체들의 경제의식,

윤리, 경제제도 등이 생산성 결정의 핵심요인, 따라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선진

경제로의 진입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가 선

택하여야 할 경제운영의 國家課제(national agenda)로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제도개혁을 올바른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대외적 인센티브, 즉 대외적 앵커(external anchor)를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적자원 활용에 관련되는 정책과 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제도와 윤

리는 경제운영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이념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경제주체와 경제부문의 이니셔티브를 전제로 하지

않고 중앙정부 주도의 형평과 균형발전정책은 일반적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넷째, 갈

등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화와

개방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이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는 계층이 나타나게 마련이므로

이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게 되며, 따라서 보상에 관련된 부담을 국민 각 계층이 적

절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공

히 투명경영을 제고하고 부패구조를 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보

편타당한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숭상하

는 것과 상충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오히려 국제화가 이루어질수록 우리 특유의 자산에 대한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선진경제의

구축을 국가적 명제라고 할 때, 남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이에 상응하는 제

도, 사고, 행동, 윤리의식 등을 規範化하고 이를 生活化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