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의 經濟體制移行과 對北經濟協力政策

Abstract

대북경제정책의 목적은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북한은 의도

적이든 아니든 지금 경제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우리는 경제체제의 이행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경제의 체제이행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우선 북한의 정치

체제하에서 급진적 체제변화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사회

주의경제들의 이행 경험을 통해서도 점진적 제도이행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한의 대북한 경제협력도 정치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일방적인 대북지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

으며 이는 다시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의 신정

부의 대북정책은 바로 북한의 점진적 체제이행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북한의 漸進的 體制移行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남

북경협이 구상되고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북한경제의

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개성공단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추진보다는

小單位의 자유경제지역을 구축하고 대단위 기업체보다는 小企業들의 창업을 추진하

는 일이 유효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정책은 북한주민의 생산성보다 소

비수준만 높여 줌으로써 자생적이고 장기적인 경제회복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북

한의 인적자원을 키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북한의 대외관계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데 특히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남한 기업의 대북사업에 대한 지원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음에 유념

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이고 양적이며 하드웨어의 지원보다는 상호주의적이고, 질적

이며, 소프트웨어의 지원이 북한의 장기적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다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