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國有企業 民營化와 腐敗

Abstract

기업소유권을 경영권과 잔여청구권으로 정의할 때 민영화는 기업소유권을 민간에게 이전하는 과정이다. 중국은 경영권과 잔여청구권을 순차적이고 점진적으로 이전하는 민영화 과정을 밟고 있다. 이 연구는 국유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사회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치가와 경제적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경영자가 각자 목표를 추구할 때 기업 경영권 배분문제와 관련하여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제모형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초기 경영권이 정치가에 있었기 때문에 국유기업은 비효율적으로 경영되었고 부패가 어느 정도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국유기업 부실화를 촉진하였다. 1990년 후반 민영화 진척으로 경영권이 경영자에게 이전되면서 사회안정을 달성하려는 정부에 의해서 부패행위가 발생하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 국유기업은 비국유기업처럼 경제적 효율성에 전념하도록 사회안정기능을 분리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기업의 소유권을 민간부문에게 명확하게 이전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완전한 시장제도 창출자의, 기업경영에 대한 외부감시자의, 독립적인 사회안정 담당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