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의 體制移行과 南北經濟統合·統一類型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체제이행과 경제통합의 유형을 사례별로 분석하여 북한의 체제이행과 남북경제통합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이행과 통합의 다섯 가지 유형, 즉 통일과 체제이행이 동시에 일어난 독일식 유형, 장기적, 점진적인 체제이행과 경제발전전략을 추구했던 중국식 유형, 급진적 체제이행과 점진적 경제통합이 이루어졌던 체코식 유형, 중기적, 점진적 체제이행과 점진적 경제통합 전략을 추구했던 헝가리식 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을 전제하고 일정기간 동안 경제를 분리, 이행과 발전을 도모하는 중국-홍콩식 유형을 각각 검토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한다. 북한의 체제이행에 주는 교훈으로서 이 논문은 이행의 속도보다는 일관성 있는 이행정책의 실행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 또 이를 위한 적절한 환율정책, 임금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남북통합 혹은 통일에 관해서는 점진적 방안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나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