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化는 兩極化의 主犯인가?

Abstract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불거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의 현황, 원인 및 대응방안을

세계화와 관련해 살펴본다. 여러 자료에 기초해볼 때, 최근의 양극화 심화현상은 추

세적인 것이 아니며 외환위기 이후 수년간 개선되어 오던 양극화 문제가 2003년 이

후 다시 악화되는 경향으로 반전된 것이다. 또한 상류층의 비중이 대체적으로 변함

이 없는데 빈곤층이 확대되어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양극

화 현상은 경기적 원인에 기인한 바가 가장 크지만 적하효과가 약화된 구조적 원인

도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와 기술진보 등의 근본적

원인은 현재의 양극화를 직접적으로 촉발한 요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며, 양극화 추세

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세계화 요인보다 기술진보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쳐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극화에 대한 처방은 양극화의 원인과 결부

지어 제시해야 한다. 우선 세계화와 기술진보 같은 메가트렌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야 한다. 세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승자와 패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승자의 혜택이 패자에서 파급되는 적하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부문 간 연계효과를 높여야 한다. 동시에 사회이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정

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인적자원 형성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