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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洋法學東漸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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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崔鍾庫
Issue Date
198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Citation
奎章閣, Vol.10, pp. 129-148
Abstract
전통적으로 中國·韓國·日本의 極東 3國은 中國法의 影響圈에 속해 있었지만, 19세기 이후부터는, 端的으로 표현하여 西洋法學, 그 중에서도 로마法學에서 계승·발전된 유럽大 陸法系에 속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마다 法이 있기 마련이고, 따라서 그 法은 그 국가사회의 역사적·문화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인데, 極東 3國에 있어서 傳統法에서부터 近代法에로의 一大轉換은 그야말로 世界史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사건이요, 法史에서는 이것을 西歐法의 繼受 내지 受容(Rezeption)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繼受 내지 受容은 유럽에서도 로마法이 이탈리아에서부터 北歐의 스칸디나비아 半島에까지 이르는 기간이 11세기부터 16세기에 걸치는 5세기 라는 긴 세월의 역사진행이었는데, 동양에 있어서 西歐法의 受容은 19세기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西歐의 충격과 함께 東洋은 급속도로 西洋法을 받아들여 오늘날까지 施行錯誤를 보이면서도 어쨌든 그 制度와 理論의 틀로서 운영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전개에 대하여 民族主義的 史觀에서 볼 때 여러가지로 비판적으로 검토할 사실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러한 史觀的 脚色을 떠나서 그 진행과정에 대한 되도록 정확한 분석만은 꼭 필요할 것이다.
ISSN
1975-6283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6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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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규장각한국학연구원)규장각규장각 (奎章閣) vol.10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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