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오스트리아 수호통상조약(朝墺修好通商條約) 체결의 정치적 의의

Abstract

1892년에 이루어진 조선-오스트리아 간 수호통상조약(朝墺修好通商條約)의 체결은, 反淸自主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위한 수단으로서 가능하면 여러 서양 제국들과 조약을 체결하려는 조선 측의 대외정책 기조와 더불어, 러시아에 대한 견제라는 오스트리아의 대외정책 기조가 상호 접점을 이루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조선 내에서 활동하는 오스트리아 상인에 대한 배려라는 목적 하에 추진되었다.

조약 체결의 교섭 과정은 청의 내정간섭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졌는데, 막바지에 오스트리아 측에서 屬邦照會, 곧 조선은 청의 屬邦이나 內治와 外交는 自主라는 내용의 선언문 수령을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청측은 조약 협상의 파기를 무릅쓰고라도 속방조회 수령을 관철시키라고 지시하였는데, 조선 측에서는 겉으로는 청의 지시에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끝내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약의 비준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측과 격식을 맞추기 위해 조선 국왕의 稱帝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황제국의 격식에 맞는 각종 용어들의 사용에서 그 흔적이 보인다.

이상에서 조선-오스트리아 간 통상조약의 체결은 1890년대 초반 조선이 추진한 反淸自主化 정책의 경향성을 짐작하게 해준다. 즉 이전 시기에 행했던 여러 차례의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反淸政策이 모조리 청의 압력과 방해에 직면하여 실패하자, 보다 은밀하고 드러나지 않으며 간접적인 형태, 곧 청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행동하면서 가시적 성과의 규모는 매우 작지만 실리적인 저항을 시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The Treaty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Korea and Austria-Hungary(1892) had two aims. First one, for Korea, was to enter into treaties with many countries, as a means to resist Chinese interference. Second one, for Austria, was to contain Russian promotion of influence in the Asia, especially in Korea.

The negotiation of the treaty proceeded confidentially to avoid Chinese interference. Finally, the Austrian representative refused to accept the despatch from Korean King to Austrian Emperor declaring that Korea was a tributary of China (Sokbang Johoe; 屬邦照會). Chinese government ordered Korea to carry out the acceptance of the protocol by Austria at any cost. Korean government pretended to follow Chinese directions, but seemed not to have settled the matter actually. And there seemed to have been arguments on the use of the appellation "Emperor" by Korean King at the ratification of the treaty, which can be presumed from the use of many empire terms and appellations.

In conclusion, the Treaty between Korea and Austria implies that Korea was making secret and small, but practical resistance against Chinese interference in early 189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