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감부시기 조세증가정책의 실현과정과 그 성격

Abstract

통감부시기 일제의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하나는 일제가 재정정리를 통하여 조세수입을 증가시키고 한국재정의 일본에의 예속 · 편입을 초래하였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일제가 재정 정리를 통하여 조세제도를 근대화시켰다는 관점에서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