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정보를 활용한 적정보증료 모형의 개발 및 적용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적용사례

Abstract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주택금융시장에서 개인 및 사업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기금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금 본연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분석하여 개인 및 사업자별 자금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보증료율을 산정하였다. 또한 자금수지균형모형과 달리 관련원가와 위험을 반영한 모형에서는 각 보증실행 건에 대한 이자 발생액, 구상권 관리비, 사업관리비 등의 관련원가정보를 반영하여 적정보증료율을 산정하였다. 적절한 보증료 분석모형이 없이 보증료 수익과 지출만을 고려했던 부분적 분석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형을 통한 전략적인 보증료율 책정 방법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