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의 정치경제적 속성: NGO에 대한 지원의 게임이론적 설명

Abstract

우리사회에 대한 NGO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NGO와 정부의 관계에 있어 많은 논란거리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NGO와 정부간 관계 중 재정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국고보조금의 배분을 둘러싼 문제, 국고보조금 사용 후 정산과 관련하여 부실회계처리 혹은 횡령 등의 문제점, 정부에 의한 NGO 통제가능성 등- 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간단한 게임이론적 모형을 활용하여 현행 NGO 관련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1)정부(관료)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미끼로 사용하거나 국고보조금 지급 후 그 사후관리로 위협함으로써 NGO를 통제할 가능성과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과 (2)NGO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는 방안의 두 가지 문제를 탐구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현 국고보조금 지원체제 안에서의 몇 가지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에 의한 회계감사가 없는 대신에 투명성에 의한 자율규제 시스템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Despites their positive effects on society, NGOs always stand in the middle of hot debates, such as the embezzlement of public money, fraudulent auditing procedures, and over-control by governments. Using a game theory framework, this study investigates relationships between NGOs (money-taker) and governments (the main providers of grants). Specifically, this study addresses the following two issues: 1)How can society (or NGOs) cope with it when government utilizes grants as bait to control NGOs? 2)How does society (or government) manage the moral hazards of NGOs when NGOs are free from auditing? From the analysis of the model, this study suggests self-regulation as a solution to the moral hazards of both government and NGOs. The suggested new system is expected to bring more transparent operation of public grants than the present system of government audi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