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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의 변화, 워싱턴이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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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곽재성
Issue Date
2008-05-01
Publisher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SNUILAS)
Citation
Translatin, Vol.2, pp. 32-39
Keywords
미국대 쿠바정책신경제정책체제이행
Abstract
지금 워싱턴에서는 주요 싱크

탱크를 중심으로 쿠바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민주당

계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연구팀

은 쿠바 주재 이익대표부의 대사

를 지냈던 커스텐 매디슨

(Kirsten Madison)이 이끌고 있

고, 공화당의 원조 보수 싱크탱

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는

부시 행정부에서 미주담당차관보를 지내면서 대(對) 중남미정책을

주도했던 로저 노리에가(Roger Noriega)가 포진하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에서는 지금까지 미국의 대 쿠바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쿠바의 원활한 체제 이행과 민주화, 사회경제

적 발전 그리고 국제정치무대에 복귀에 미국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브루킹스가

정치변혁 이후의 체제이행 작업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미국기업

연구소는 쿠바의 정치변동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부터 논의

를 시작한다. 특히 로저 노리에가는 대 쿠바 제재조치를 해제하

는 방안에 대해 필사적으로 반대하며,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대외정책은 방향성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이와 같은 논의 자체를 매우 게으르고 무책임한 시도로 규정하고 오직 강력한 제재만이 진정한 쿠바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하는데, 그 근거는 대 쿠바 제재조치를 풀어

봤자 쿠바 정권의 속성상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다는 것이다. 그

러면서 베트남과 화해는 끝났지만 쿠바와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는 점을 강조한다(2008년 3월 AEI에서 행한 연설 참고).

미 정가의 공통된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화의 가장 큰

장애는 피델 카스트로인데, 지금 현직에서 물러났다고 해도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형의 의사에 반하는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둘째, 피델이 죽거나 식물인간이 되어야 라울이

나 권력을 승계한 제3의 지도자는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미국은 쿠바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혁을 지원

한다. 넷째, 미국의 노하우와 쿠바의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쿠

바의 체제이행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translatin.snu.ac.kr/translatin/0805/pdf/Trans08050204.pdf

http://hdl.handle.net/10371/6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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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Humanities (인문대학)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라틴아메리카연구소)Webzine TransLatin (웹진 트랜스라틴)Webzine TransLatin (웹진 트랜스라틴) No.02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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