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사례를 통해 본 라틴아메리카 석유산업의 국유화 요인

Abstract

최근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석유산업의 국유화가 주된 이슈가 되고 있다. 그에 대해 필자는 현재 진행중인 또 다른 논문을 통해 최근 라틴아메리카 석유산업 국유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김기현, 2009). 그의 결론을 우선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최근의 라틴아메리카 석유산업 국유화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일부 국가에 국한된 현상이며, 또 라틴아메리카에서 국유화 현상이 여러 산유국가들 중에서 일부 국가에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귝유화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자원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산물이기보다는 각국이 자신들의 석유산업이 처한 구체적 조건에 따라 각자 합리적 선택을 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실 국유화는 다양하고 복잡한 정치경제적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국유화 요인의 범주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범주의 정의가 다소 전횡적이고, 분류도 주관적 판단이 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국유화 요인은 크게 보아 이데올로기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요인이라면 우선 좌파정부의 국유화 이데올로기와 민간기업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지만 외국기업에 대한 전반적 거부를 나타내는 우파 혹은 중도파의 민족주의를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