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반덤핑/상계관세의 분쟁해결제도

Abstract

국제무역체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의 부과이다. 이들 관세는 덤핑과 보조금이라는 소위 불공정무역행위(unfair, trade practice)에 대한 GATT법상 허가된 보복조치이다. 이들 불공정무역행위가 비교우위에 따른 시장경쟁체제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통하여 불공정이익을 상쇄시켜서 자유경쟁적인 국제무역체제를 지키자는 것이다. 다만, 근래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가 거의 제한없이 자의적으로 부과되어 새로운 보호무역장치로서 비난받고 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는 반덤핑관세의 부과에 있어서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적극적이다. 미국과 캐나다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였을 때도 그렇지만 이들 두 국가에 멕시코가 합류하여 북미자유무역 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이하 NAFTA라 함]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미국의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의 부과에 따른 분쟁에 대하여 특별한 해결장치를 마련하여 놓고 있다. 다음에서도 언급되지만, 미국과 캐나다가 1988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Canada- United States Free-Trade Agreement) [이하 FTA라 함]에서의 이들 분쟁해결절차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