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1年 獨逸의 金融危機와 金本位制

Abstract

金本位制로 복귀한 1924년부터 獨逸 經濟는 외국 자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주로 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본을 바탕으로 독일은 배상금과 경상수지 적자와 같은 대외 채무를 갚는 한편, 재정지출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지방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하여 독일의 재정적자는 누적되어갔으며, 192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경기침체는 재정악화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독일의 財政問題는 배상금 지불을 위한 독일의 재정적 여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수상 Brüning(H. Brünning)의 배상성명으로 말미암아 그 심각성이 대외에 알려졌으며, 마르크화의 평가절하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독일을 지탱하고 있던 외국인 자본은 급격히 인출되었고, 이것이 당시 독일 은행 부문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과 맞물려 통화 위기는 은행위기로 전환되며 독일의 금융위기는 절정으로 치닫는다. 당시 제국은행 총재였던 Luther(H. Luther)는 금본위제 유지에 대한 결연한 의지의 표명으로서 1931년 6월 20일과 7월 10일의 두 차례에 걸쳐서 신용 제한을 단행하면서까지 외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여러 정치적 요인들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자금 지원은 물거품이 되었으며 7월 10일의 신용 제한으로 인해 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에 목말라하던 수많은 독일 은행들은 도산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독일의 금융위기는 銀行 休業과 외환통제를 통한 사실상의 金本位制 離脫로 귀결되게 된다.